친족상도례는 무슨 법일까?

몇 년 전 박수홍의 친형이 박수홍의 돈을 횡령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큰 파장이 있었습니다. 친형에 100억 떼인 박수홍, 그 앞에 놓인 덫 '친족상도례' 방송인 박수홍(51)씨가 전 소속사 대표였던 친형으로부터 출연료 등 100억원 상당의 피해를 봤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때아닌 법리 논쟁까지 일고 있다. 친형을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가족 간의 재산범죄에 적용되는 법리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박수홍씨의 형이 빼돌린 출연료와 계약금이 소문대로 100억원이 넘 dcnewsj.joins.com 여기서 박수홍의 친형은 '친족상도례'에 의해서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면서 이법에 대해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지만 워낙 횡령금액이 크다 보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과한 법률 위반'으로 구석 되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친족상도례'란 어떤 법일까요? 형법 제328조(친족 간의 범행과 고소) 1.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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