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못 받은 국세는 어느 정도일까?

요즘 세수 부족으로 말이 많습니다. 세수 부족의 원인은 경제 불황과 세감정책 때문입니다. 이렇게 세수가 부족하다 보니 국세 체납액 징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 국세청이 징수하지 못한 세금은 얼마일까요?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국세 누계 체납액은 102조 5천억 원입니다. 2021년 99.9조 원에서 2.6조 원이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못 받은 국세 체납액을 전액 다 받으면 부족한 세수는 한방에 메꿀 수 있지만 아쉽게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세 체납액의 대다수는 거의 다 받을 수 없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국세 체납액은 '정리보류 체납액'과 '정리 중 체납액'으로 나눠집니다. 정리보류 체납액 '정리보류 체납액'은 체납을 보류했다는 뜻입니다. 이유는 체납자가 행방불명 되어 찾을 수 없거나 재산이 없어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사실상 세금 징수는 불가능하지만 아예 포기할 수는 없으니 보류로만 표기한 것입니다. 정리 중 체납액 정리 중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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