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차임 인하 요구는 어떤 조건일 때 가능할까?

임대료는 임대인뿐만 아니라 임차인도 요구 가능합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임대인은 임대료를 올리는 것을 요구하고 임차인은 내려 달려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임차인의 차임 인하 요구는 어떤 조건일 때 가능할까요? giorgiotrovato, 출처 Unsplash 판결 전세보증금 증감청구권의 인정은 이미 성립된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나 그 내용을 바꾸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인 데다가, 보충적인 법리인 사정변경의 원칙, 공평의 원칙 내지 신의칙에 터 잡은 것인 만큼 엄격한 요건 아래에서만 인정될 수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사정변경의 원칙의 요건인 ① 계약 당시 그 기초가 되었던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었을 것, ② 그 사정 변경을 당사자들이 예견하지 않았고 예견할 수 없었을 것, ③ 그 사정 변경이 당사자들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하였을 것, ④ 당초의 계약 내용에 당사자를 구속시키는 것이 신의칙상 현저히 부당할 것 등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로서, 전세보증금 시세의 증감 정도가 상당한 수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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