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로이스男 한동훈 박용진 설전. 대검찰청 예규는 무엇인가?

지금 롤스로이스 사건으로 인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논란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박용진 국회의원이 '롤스로이스 男이 구속되지 않고 풀려난것은 대검찰청 예규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대검찰청 예규와 무관한 사건이고 마치 이 사건에서 검찰이 경찰에 석방하라고 지휘하거나 일조했다고 오해하게 할려는 허위주장'라고 답했습니다. 제 생각으로 이 논란은 '검수완박'과 관련이 있는것 같습니다. 사실 '검수완박'은 정치적으로 예민한 문제이고 어느것이 맞다, 틀리다 할 수 없어서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대검찰청 예규'는 어떤것을 말하는 걸까요? 일단 예규는 '상급행정관청이 하급행정관청에 대하여 그 지휘권 내지 감독권으로서 발하는 명령 내지 지시로서 행정규칙의 한 형식'을 말합니다. 그럼 문제가 되고 있는 '예규 제 826호 불구속 피의자 신원보증에 관한 지침' 은 어떤내용일까요? 불구속피의자 신원보증에 관한 지침 <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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