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많은 법 전문가들은 '사실상 사형제도가 없는 한국에서 사형제도와 무기징역을 절충한 형벌이 생기면 다양한 선택의 여지가 있다'라며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사형제도가 있지만 25년 동안 사형을 실시를 하지 않는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김용제, 김선자, 김준영 등 23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김용제는 여의도광장 차량 질주 사건을 일으킨 범인으로 여의도 광장에 훔친 차량으로 질주해 2명이 사망하고 21명이 부상을 당한 사건입니다. 김선자는 연쇄 독살 사건을 일으킨 범인으로 청산가리를 이용해 5명을 살해했습니다. 김선자는 도박과 카바레 출입으로 생긴 빚을 갑지 못하자 돈을 빌린 사람과 본인의 아버지, 여동생에게 청산가리를 탄 음료를 먹여 살해했습니다. 김준영은 총기 난동 사건의 범인으로 그는 서울 북부 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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