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 전문 교도소 만든다.

정부가 이번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과 신림동 대낮 성폭행 사건 등 흉악 범죄가 잇따르자 '흉악범 전문 교도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범죄 피해자의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거나 범죄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 정신질환자를 강제로 입원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살해 예고할 때 그것을 처벌하는 공중협박죄,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는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도 발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도 추진한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 있습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많은 법 전문가들은 &... blog.naver.com 사실 저도 일반 사람들처럼 '묻지 마 살인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 것이 화나면서도 두렵기도 합니다. 더 한심하면서도 화나는 점이 무슨 유행인 것 마냥 여기저기서 '살인예고'를 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는 것입니...

원문링크 : 흉악범 전문 교도소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