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수사는 합법일까? 불법일까?

사례 A 씨는 소매치기이다. 하루는 전봇대 옆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취객을 발견하고 그 취객에게 다가가 지갑을 훔쳤다. 그런데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경찰에 의해 A 씨는 체포되었다. A 씨는 이것은 함정수사가 아니나며 함정수사로 나를 체포하는 것은 불법이다고 주장했다. 과연 A 씨는 무죄일까? Utility_Inc, 출처 Pixabay 판결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는 유효이고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는 불법이다.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에 불과한 수사 방법이 경우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도 1247 판결) 따라서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자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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