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오래 걸린 판결. 중곡동 토지 사건

대법원에 따르면 한국에서 민사합의 사건의 1심 판결은 평균 14개월이 걸리며, 민사단독 사건은 평균 5.5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2심의 경우 고등법원은 11.1개월, 지방법원은 10.8개월이 걸립니다. 3심의 경우에는 평균 11.7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 판결을 받기까지 작년 기준으로 평균 1095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어느 세월에'…민사 1심 선고까지 평균 14개월 재판지연 심화 대법원 판결 받으려면 1095일 소요…3심 기간 1년새 118일 ↑ 사법신뢰 저하 방지·국민 재판받을 권리 보호할 개선책 필요 전국 법원의 민사소송 처리 기간이 최근 5년간 해가 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 n.news.naver.com 기사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점점 판결의 결과가 오래 걸리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억울한 사람이 없게 신중히 재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조계의 오랜 격언처럼 너무 오래 걸려 피해자가 오히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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