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폐지 무산. 실거주 의무 정리

실거주 의무 폐지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올해 12월 6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의 해당 안건에 빠진 것이 확인됐습니다. 12월 9일 정기국회가 종료되기 때문에 사실상 법안소위에 통과하지 못하면 법안은 자동 폐기됩니다. 그런데 아예 안건조차 올라오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상 '실거주 의무 폐지'가 무산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4월에는 총선이 열리면서 5월에 국회 회기가 종료됨에 따라 사실상 이번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고 보아도 됩니다. 일각에서는 법안소위를 추가로 열 가능성도 열어두었지만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이것으로 인해 '실거주 의무 폐지'만 믿고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은 큰 낭패를 보았습니다. 서울 강동구 E편한 세상 강일 어반브릿지, 강동구 강동헤리티지 자이, 은평구 센트레빌아스테리움시그니처 등의 아파트는 실거주 의무가 있어 분양권 거래가 안되고,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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