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시가율 동결로 인해 빌라 소유주가 울상인 이유

정부가 내년 공시가격을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 빌라를 소유한 사람은 울상에 빠졌습니다. 그럼 왜 빌라 소유주는 주택 공시가율 동결로 울상이 됐을까요? 주택 공시가율은 무엇인가? 주택 공시가율은 각종 부동산세를 책정할 때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 주택 공시가율로 주택의 가격을 결정해 보유세, 재산세, 종부세, 건강보험료 등을 결정합니다. 이런 주택 공시가율은 실거래가의 60 ~ 70%의 수준으로 책정합니다. 따라서 주택 공시가율이 올라가면 자연히 세금도 증가합니다. 문제인 정부 때는 최고 90%까지 끌어올리려고 추진했으나, 2022년부터 생긴 부동산 경기의 둔화와 아파트값 상승으로 국민의 세 부담이 심해지자 다시 조정을 했습니다. 작년 72.7%로 올릴려고 했으나, 이러한 사정으로 69% 내렸고, 올해도 이 수준으로 동결한다고 합니다. 그럼 일단 세금이 줄어들었으니 아파트나 빌라 등 부동산 소유자는 모두 환영할 만한 일인데 왜 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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