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규정과 강행규정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임의 규정이란? 임의 규정은 '당사자가 법의 규정과 다른 의사를 가지고 있을 때 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당사자의 의사에 따르게 되는 법'을 말합니다. 즉, 당사자 사이에 이것을 적용시키지 말자고 합의하면 그 규정은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규정을 말합니다. 임의규정은 계약에 대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명확하게 할 목적으로 만들어집니다. 보통 이런 임의 규정은 계약법에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치권이 있습니다. 유치권을 배제하는 특약은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무효가 아닙니다. 그 외에도 계약금, 동시이행항변권, 기한의 이익에서 채무자 이익추정 규정, 의사표시의 착오 등이 있습니다. 강행규정 강행규정은 '당사자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말합니다. 이러한 강행규정은 사회질서와 관계있는 규정이 대부분으로 당사자가 서로 합의해도 무효가 됩니다. 보통 대부분의 법은 강행규정입니다. 강행규정은 쌍방적 강행규정, 편면적 강행규정, 효력 규정, 단속 규정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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