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 부동산 대책 주요내용 살펴보기

윤석열의 올해 첫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1.10 부동산'대책이 어제 나왔습니다. 그럼 '1.10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1. 재건축, 재개발 규제 요건 완화 준공 30년 이상인 주택에 대해서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안전진단 통과 이후 정비구역 입안이 가능했습니다. 더불어 재개발의 경우 노후도 요건을 완화합니다. 기존에는 노후주택이 2/3이 되어야 했지만, 60%로 낮추었습니다. 정비촉진 지구로 지정되면 노후도 요건은 50%까지 낮아집니다. 2. 재건축 절차 완화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 인가를 동시 처리가 가능해져 재건축이 좀 더 빨리 진행됩니다. 3. 공사비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표준 계약서를 배포한다고 합니다. 공사비 조정 시 사용지수(지수 조정률 또는 건설공사비 지수), 공사비 세부 산출내역, 공사비 조정 가능 시기(착공 이후에도 물가 반영 일부 허용) 등 규정 4.1기 신도기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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