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과실 100% 판결 등장

공인중개사의 과실이 100% 인정된 판결이 나와 화재입니다.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남에 사는 피해자 A는 B 공인중개사를 통해 7천만 원 다가구 주택에 전세로 들어갔습니다. 당시 공인중개사는 다른 건물의 호실 보증금을 임대인 말만 믿고 A에게 선순위 보증금이 적은 안전한 집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선순위 보증금 액수는 두 배가 넘었고, 후순위인 A는 경매에서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법원은 통상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최소 15% ~ 50% 정도 인정했는데 이번에는 100% 인정한 것입니다. 이번 판결로 본 공인중개사 다가구 주택 중개 솔직히 같은 공인중개사 입장으로 해당 공인중개사가 억울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선순위 보증금 규모를 공인중개사가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다가구 주택은 1개의 주택에 여러 세대가 있는 주택을 말합니다. 이 세대는 최대 19세대까지 인정됩니다. 그런데 19세대의 모든 선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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