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노인,한부모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반갑습니다.로하스김입니다.올해 1월부터 노인·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는 복지부 보도자료가 있었습니다.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본인의 소득, 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생계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만 30세 미만 한부모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 폐지되어(’19.1~) 만 30세 이상 한부모 가구에 대한 추가 폐지에 대한 내용입니다.다만, 고소득·고재산(연소득 1억 원 또는 부동산 9억 원 초과)을 가진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속 적용합니다. ※ 부양의무자 가구 중 1촌의 직계 혈족 및 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노인,한부모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노인,한부모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