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과세표준(공시가격) 인상과 1주택 재산세율 인하 방안

반갑습니다. 로하스김입니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1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0년 기준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토지(표준지 기준)는 65.5%, 단독주택(표준주택 기준)은 53.6%, 공동주택은 69.0% 수준이나 21년부터 모두 공시가격을 현실화율이 90%가 될 때까지 꾸준히 올리게 된다. 이에 따라 우선 부동산 공시가격은 시세의 90%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현실화된다. 21년 부터 연간 약 3%포인트씩 현실화율을 높인다. 이 속도로 공시가격을 올리게 되면 9억원 미만 공동주택(아파트)은 현실화율이 2030년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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