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및 소멸시효 정보

반갑습니다. 로하스김입니다. 국세란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으로 다음을 말합니다.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와 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酒稅), 인지세(印紙稅), 증권거래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국세 징수에 있어 지난 기사를 보면 『정부가 부과한 뒤 받지 못한 국세가 사상 처음 10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분석됐다. 누계 체납액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5~10년)가 지나지 않은 세금으로 지금까지 정부가 받아내지 못한 돈을 뜻한다. 전체 밀린 세금 가운데 약 90%(89조원)는 체납자가 행방불명됐거나 재산이 없어 받아낼 가능성이 낮은 체납액(정리 보류 체납액)으로 분류된다. 실제 가진 돈이 적어 소액의 세금조차 못 내는 사람들도 있지만 재산이 있으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얌체 체납자 역시 상당수다. 지난해 기준 전체 체납자 127만5513명 가운데 1억원 이상 세금이 밀린 고액 체납자 비중은 12%(15만6655명)지만 이들이 안 낸 세금은 전체 정리 ...

원문링크 : 국세징수법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및 소멸시효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