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학원론 Part 07. 규제와 감독

Chapter 29. 보험감독의 목적과 체계 목적 : 재무건전성을 바탕으로 안정성 유지, 보험계약의 공정성 유지, 합리적 상품의 적기개발 및 공급 보험감독체계 법령과 규정 : 상법 보험업법(총 13개의 장과 부칙으로 구성)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법적 근거를 둠. 감독 내용 : 시장진입 및 퇴출, 회계(보험회계처리의 기준 SAP 적용 or GAAP) 및 자산운용, 재무건전성(30장), 보험모집(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제도, 보험중개사제도, 방카슈랑스제도), 보험계약자보호(경영공시제도, 보험자격자유화, 계약자배당제도, 상품심사제도 및 보험모집관련 준수사항 등), 보험전문인(보험계리사, 손해사정인)관리 Chapter 30. 건전성 감독제도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도 : 위험률과 금리를 기준으로 책정되는 책임준비금을 재평가하여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도입, 지급여력제도 : 금융관련 리스크 예측의 불확실성 증가로 인해 책임준비금을 초과해서 적립하는 지급여력을 통해 예기치 못한 손실에 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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