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전기 수취제제의 확립

국가의 재정 체계 수입 : 전세, 공물, 역 등이 중심 지출 : 횡간, 공안 등에 의거 진출 운반 과정 : 조창 집결 후 조운을 통해 운반 ㄱ. 전기 : 관선 중심 조운체제, 차츰 동요 ㄴ. 후기 : 사선임선 이용 일반화, 숙종 30년(1704) 조운제 공식 혁파 잉류 지역 : 평안도와 함경도는 사신 접대와 군사비로 사용 전세 과전법 체제 ㄱ. 조세율 : 1결 수확량 300두 상정, 1/10 납부 ㄴ. 토지비옥도 : 고려 시대와 같이 3등급 구분 ㄷ. 답험손실법 : 수조권자가 직접 풍흉 조사 후 수조액 조정(사전 기준) 공법 : 전분 6등법, 연분 9등법(1444, 세종 26년) ㄱ. 배경 : 답험손실법의 폐단 발생 ㄴ. 과정 : 여론 수렴, 전제상정소 설치, 최종안 확정 후 하삼도부터 단계적 시행 ㄷ. 전분 6등법 : 토지 비옥도에 따라 6등급 구분, 수등이척법 사용 ㄹ. 연분 9등법 : 풍흉 9등급 구분, 미 400두 전제, 1/20 수취 ㅁ. 결과 : 양전 결과 결수 증가,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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