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통치 체제의 개편


조선 통치 체제의 개편

비변사 체제 설립 및 확대 과정 ㄱ. 설치 : 16세기 초 국방문제 대처 위한 임시회의 기구 ㄴ. 상설화 : 을묘왜변(1555) 겪으며 상설 기구화 ㄷ. 기능 확대 : 임진왜란 등을 겪으며 군사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치적 기능 더욱 확대 ㄹ. 전권 장악 : 인조반정 이후 반정공신들이 비변사를 중심으로 인사, 군사, 재정 장악 구성 ㄱ. 구분 : 도제조, 제조, 부제조, 낭청 등으로 구성, 부제조 이상은 당상관 임명(비변사 당상) ㄴ. 당상 a. 역할 : 정책 결정 주도, 인견 통한 의견 반영 b. 구분 : 소속 - 예겸당상(주요 관직과 겸임)과 전임당상(비변사 전담)으로 구분, 직무 - 유사당상(실무 주관, 결과 책임)과 구관당상(8도 군무 담임) 등으로 구분 ㄷ. 낭청 : 당상 의견 수합, 문서 작성, 문서 보관 등 실무 행정 담당 권력의 핵심기구화 ㄱ. 인사권 장악 : 비변사 당상, 중앙, 지방의 주요 행정, 군사기구의 당상관 이상에 대한 관직 인사권 행사 ㄴ. 중앙 권력 장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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