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의 통치 체제


일제의 통치 체제

조선 총독부 설치 ㄱ. 과정 : 강제 병합 직후 조선 총독부 관제를 통해 확정(통감부 대체), 3대 통감 데라우치 마사타케를 초대 총독에 임명 ㄴ. 성격 : 절대 권력 지닌 총독을 정점으로 관료기구, 헌병 경찰 기구를 중심으로 철저한 중앙집권적 구성 총독 ㄱ. 지위 : 천황 직속, 내각 총리 대신과 동격 ㄴ. 권한 : 행정, 입법, 사법, 군사 통수, 이왕직 등에 대한 권한 장악 ㄷ. 임명 : 일본 육해군의 전현직 대장 중에서 임명 중추원 ㄱ. 목적 : 식민지 통치에 조선인의 의사를 반영한다는 명분으로 총독의 자문 기구로 설치 ㄴ. 의도 : 대한제국의 황족과 고관 예우 및 친일파에게 명예직을 주기 위한 형식적 기구 ㄷ. 구성 : 의장(정무총감) 1명, 부의장(조선인) 1명, 고문 15명, 찬의 20명, 부찬의 35명 ㄹ. 실제 : 3 · 1 운동 발생 전까지 아예 미소집 -> 이후에도 역할 미미 지방 제도 도-부-군-면 체제 계승 ㄱ. 계승 : 대한제국의 13도 12부 317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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