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0년대 무단 통치

헌병 경찰 제도 조직 : 헌병사령관 = 경무총감, 헌병대장 = 각 도 경찰부장 겸임 임무 : 독립운동 탄압 및 통제, 사법(즉결 재판 등), 재정(납세 독촉 등), 위생 감독 등 설치 : 파출소, 헌병 분견소 등 전국적 설치, 조선인 헌병 보조원, 순사보 채용 권한 : 즉결 처분권 행사를 통해 적법 절차 없이 벌금, 구류, 태형 형벌 관련 법령 ㄱ. 범죄 즉결례(1910) : 경찰서장 등이 경미한 범죄 등에 대해서는 재판 없이 직접 판결 ㄴ. 경찰범 처벌 규칙(1912) : 한국인의 항일 투쟁뿐만 아니라 일상생활도 엄격히 단속 ㄷ. 조선 형사령(1912) : 검사에게 사법 권력 집중 ㄹ. 조선 태형령(1912) : 조선인에게만 적용, 일정 수준 이하의 벌금, 구류, 징역 등을 바꾸어 처벌 가능하도록 규정 통치 살상 안악 사건(1910) ㄱ. 발단 : 안명근이 서간도에 무관학교 설립 위한 자금 모집하다가 검거 ㄴ. 사건 조작 : 모금 자금을 데라우치 총독 암살을 위한 군자금으로 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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