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0년대의 사회 · 경제

경제 정책 목적 : 군사 기지화 및 식민지 재편 추진 내용 ㄱ. 철도 건설 : X자형 철도 완성 ㄴ. 식량 공급지화 : 개량 벼 종자(와세신리키)의 강압적 보급 ㄷ. 원료 공급지화 : 육지면 재배사업 및 양잠사업의 강압적 추진 토지 조사 사업 목적 ㄱ. 표면 a. 지세 부담의 공평성 : 지적 작성의 필요성 b. 근대적 등기제도 실시 : 토지 소유권 확정을 통한 토지 거래 활성화 도모 ㄴ. 실제 : 토지 소유관계의 재편성, 토지 약탈, 토지 조사를 통한 지세 확보 토지 조사령 발표(1912) : 기한부 신고제, 증거주의 채택 지세령(1914) : 세율 증대와 과세 대상 확대, 지가에 따라 지세 산출 토지 조사 사업의 결과 ㄱ. 토지 소유 개편 a. 총독부 소유의 토지 증가 : 미신고지, 문중 소유, 마을 소유, 국 · 공 유지 등을 편입 b. 토지 불하 : 몰수 토지를 동척을 통해 일본 이주민에게 불하 c. 토지 소유의 안정성 확보 : 토지 소유권, 가격, 형태의 조사 및 부동산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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