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일반 - 아이디어 창출 및 보호

1. 산업 재산권 01. 지식 재산권의 체계 지식 재산권 : 인간의 지식 활동으로 얻어진 정신적, 무형적 결과물에 대해 전통적인 재산권인 물권이나 채권과는 달리 별도의 재산권으로서 법으로 보호받는 권리로, 발명, 디자인, 문학, 예술, 공연, 음반, 방송 및 상표 등에 대해 재산으로 인정한다. 산업 재산권, 저작권, 신지식 재산권의 3가지로 분류된다. 02. 산업 재산권 종류 독점/배타적 무체 재산권의 획득을 통해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 확보 및 신기술 개발을 활성화시키고 재산권에 대한 권리화를 통해 타인과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한다.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으로 나뉘며, 특허청에 등록하여 권리를 부여받는다. 특허권 : 발명자에게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재산권을 부여하고 발명 내용을 공개하고 이용함으로써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권리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아이디어의 창작으로서 높은 수준의 것이라고 발명을 정의한다. 특허 출원의 요건으로는 발명의 성립성, 산업상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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