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pixabay 헌재, 역대 두 번째 대법 판결 취소… "기속력 반하는 재판, 헌법 위배"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는 재판소원금지 조항에서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부분에 대해 위헌 결정을 선고하고, 한정위헌 결정에 따르지 않은 대법원의 판결을 취소했다. 헌재가 법원의 재판을 직접 취소한 것은 1997년 이후 두 번째다. 헌재는 "헌재가 헌법에서 부여받은 위헌심사권을 행사한 결과인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은 법원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며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하는 법원의 재판은 그 자체로 헌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헌재에 부여한 헌법의 결단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법조신문, 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25209, 기사 일부 발췌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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