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유료 부가서비스 제도개선 (feat. 방통위) : 로그인 보호서비스, 모션키, 안심키퍼, 가입해지환불, 팝업광고

방통위, 이통사 제휴 부가서비스 고지 절차 강화…"요금 낭비 막는다" 자기도 모르게 이동통신사의 제휴 부가서비스에 가입돼 매월 불필요한 이용요금을 납부하는 피해가 줄어들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 3사를 통해 요금을 납부하는 통신3사 제휴 주요 유료 부가서비스의 가입·해지 시 중요사항을 문자로 고지하고, 통신사를 통한 해지기능을 제공하는 등 절차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통신사 제휴 부가서비스는 이용자가 앱이나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무심코 광고 등을 클릭해 인지하지 못한 채 가입되곤 했다. 요금까지도 이동통신 요금에 합산 청구돼 이용자가 가입 사실을 알아채기도 쉽지 않았던 만큼 제휴 부가서비스로 인해 발생하는 이용자 피해 및 민원 사례가 빈번했다. 방통위는 이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신3사와 주요 유료 부가서비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용자 혼동을 유발하는 팝업광고 최소화 가입 완료 후 서비스명·요금·해지절차 등 중요사항 문자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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