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중개행위 집중수사 (feat. 깡통전세) : 신축빌라, 전세가율, 허위매물, 무자격중개, 공인중개사법, 전세보증금, 매매가격, 정보몽땅, 다가구, 연립, 다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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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pixabay 서울시, '깡통전세' 불법중개 집중수사…제보 포상금 최대 2억 서울시가 '깡통전세'와 관련한 불법 중개행위를 올해 말까지 집중수사한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깡통전세가 주로 시세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신축빌라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만큼 전세가율, 즉 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이 높아 깡통전세 위험이 큰 신축빌라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수사가 이뤄집니다. 주요 수사대상은 허위매물 표시·광고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거짓 언행 무자격·무등록 중개 등입니다. 서울시는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서울시 깡통전세 예방 서비스' 상담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부동산 카페와 개인 블로그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깡통전세' 등 불법 중개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립니다. JTBC뉴스,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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