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근절 대책, 상습 음주운전, 중대음주 / 차량 몰수

음주운전 근절 대책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최근 다시 늘어나는 음주운전 및 이로 인한 사고를 근절하고자, 음주운전 사망사고 야기자・상습 음주운전자 등 중대 음주운전 범죄자의 차량 압수・몰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수립, 2023. 7. 1.(토)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일상회복에 따라 ’22년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코로나 이전인 ’19년 수준으로 회복되었고, 서울과 대전의 스쿨존 음주운전 초등학생 사상사고 등 중대 음주운전 사고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 검･경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22. 12. 스쿨존 초등생 음주운전 사망사고(서울 청담동), ’23. 4. 스쿨존 내 음주운전 으로 인한 초등생 4명 사상사고(대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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