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파산이 머지 않았다 (소상공인 손실 보전금에 대한 생각)

소상공인 손실 보전금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해 12월 31일 기준 매출액 감소한 소상공인 대상으로 600~1000만원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 21.05.29 ) 총 62조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29일 밤 국회 본 회의를 통과 했다는 내용이다. 지원금 주는거도 자세를 고쳐앉아도 상당히 불편한데. 주목해야할 것은 부채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액을 투입한다는 점이다. 정부가 고금리를 저금리로 낮추려고 하는데 드는 비용에 80%만 주고 20%는 은행이 부담하라는 개소리를 하시는 중입니다. 거기다 2020년 코로나 펜더믹 이후로 소상공인 대출 상환이 4회나 미루어져 있는 상태이고 올 9월 종료 예정인 상태인데 금액이 133조이다. 대한민국 1년 예산이 2022년 기준 600조 인 걸 감안하면 금액이 133조는 대한민국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금액인건 분명하다. 이제 내 생각을 써보자면 자영업자도 분명 사업리스크를 지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다. 문정권때는 소상공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