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최저임금 9,620원 확정?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은??

내년(2023년) 최저임금이 5% 상승한 9620원으로 결정 되었다고 하네요. 요즘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3중고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안이 핫토픽인 것 같으니 부작용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최저임금 9620원…경제계 “현실외면한 결정” 집단 반발-국민일보 (kmib.co.kr) 이번에 최저임금 5%인상안을 두고 지금 재계 , 경총등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소득주도성장 이전에도 평균 6%~8%정도 최저임금이 상승을 했었고 이번에는 5% 밖에 안올리는데 왜 난리를 칠까요? 우선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의 생존권 및 사용자로 인한 노동착취를 막기위해 임금의 하한선을 정해 놓고 (헌법 32조 제1항) 그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불하도록 만든 법적 제도입니다 그러니 최저임금 같은 경우에는 거시적 정책이고 정부에서 최저임금을 조절하는게 꼭 나쁜 것 만은 아닙니다. 실물 경기가 호황일 때 임금의 인상은 근로자에게 분배로 작용하여 그게 소비로 이어져서 소비를 통해 내수경기가 좋아지고 또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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