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살펴보기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은 코로나 대응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자발적 긴급재난기부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코로나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을 지원하고 기부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재정된 특별법입니다. 이 특별법에 긴급재난지원금과 긴급재난 기부금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 이 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정의, 긴급재난기부금 정의 긴급재난지원금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국민의 생계안정과 소비촉진 등을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긴급재난기부금이란 긴급재난지원금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기탁하는 금전으로서 모집 기부금과 의제 기부금을 말합니다. 모집 기부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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