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전 집계약했다면 세입자 갱신요구 거절 정당"

"임대차법 전 집계약했다면 세입자 갱신요구 거절 정당"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3빌딩에서 바라본 여의도 아파트 일대.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문경훈 판사는 서울 강남구 일원동 아파트 소유권자인 A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법원 “임대차법 前 집 계약, 임차인 갱신 거절 가능”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문경훈 판사는 서울 강남구 일원동 아파트 소유권자인 A씨 부부가 임차인 B씨 가족을 상대로 낸 건물 인도 소송에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법원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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