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금 12월 매출 없으면 폐업간주 돼서 못 받는걸까요

지난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준비 포스팅에 질문을 달아주셔서 그에 관해 포스팅합니다. 질문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손실보전금 12월 매출이 없으면 폐업 간주돼서 지원금 못 받나? 공고문을 두번 세번 봤었는데 그런 폐업 간주한다는 내용은 본 기억이 없었고, 매출이 0원이라고 해서 폐업으로 바로 보는것은 과도한 행정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래서 저도 공고문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손실보전금 12월 매출이 없다고 해서 폐업으로 간주되는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원금을 못 받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폐업간주에 관해서 공고문에 있는 "폐업"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공고문에는 폐업이라는 단어가 여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폐업으로 본다느니, 폐업으로 간주한다느니 하는 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달 정도 매출이 없다고 그걸 즉시 폐업으로 보는것은 상식에도 맞지 않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이와 비슷한 규정이 있을수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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