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직불금 농업직불금 중복지급 될까

농업직불금을 받는 사람은 임업직불금을 받을 수 없냐는 이웃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소규모농가직불금을 받으신 분은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은 소규모임가직불금과 면적직불금을 말합니다. 즉, 소규모농가직불금을 받으신 분은 소규모임가직불금과 면적직불금은 받을수 없습니다. 다만, 소규모농가직불금을 받으신 분은 육림업 직불금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소리야 농지를 갖고 있는거랑 임야를 갖고 있는건 엄연히 다른건데 왜 중복적용을 안하는걸 원칙으로 하는걸까요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농축산식품부에 문의해보니 산림청에서 법안을 만들 때 애초에 중복이 안되는걸로 입안했다고 합니다. 산림청에서 이 조항이 필요하다고 판단한거라서 그 취지가 궁금하면 산림청에 문의해보라고 하더군요. 아래 파란색 배경의 글씨가 그 내용입니다.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한번 더 쓰겠습니다. 임업직불제법 8조 3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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