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안락사(작성중)

개요 자살방조(자살을 돕는 것) 형태의 안락사 시술만 가능합니다. 예시) 안락사를 원하는 사람이 직접 안락사 약물을 복용하도록 도움. 타인에게 안락사 약물을 투약해주는 안락사 시술은 불법입니다. 독일 형법 제 216조 Tötung auf Verlangen(촉탁살인) (1) Ist jemand durch das ausdrückliche und ernstliche Verlangen des Getöteten zur Tötung bestimmt worden, so ist auf Freiheitsstrafe von sechs Monaten bis zu fünf Jahren zu erkennen. (피살자의 명시적이고 진지한 촉탁을 통해서 살인을 결의한 자는 6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2) Der Versuch ist strafbar. (미수범은 처벌한다.) 역사 1871년 - 독일제국(1871~1918) 형법전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에는 촉탁살인(요청을 받고 죽이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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