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안락사법안

첨부파일 대한민국 안락사법안.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대한민국 안락사법안.docx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대한민국 안락사법안.hwp 파일 다운로드 대한민국 안락사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치료할 수 없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질병으로 인하여 죽을 때까지 참기 힘든 고통을 당하게 되는 국민이 안락사 시술을 받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헌법」 제10조(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에 따라 모든 국민에게 삶의 마지막까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락사"(존엄사로 칭할 수도 있다.)란 의학적 시술을 통하여 신체적 고통 없이 이르는 죽음을 말한다. 2. "행복"이란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함 또는 그러한 상태를 말한다. 3. "안락사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