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민사소송에서 승소한 이변의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더엘의 형사·이혼전문변호사 이정준 입니다. ^^ 오늘은 제가 노동법전문변호사 시절 맡았던 사건 하나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체불임금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임금 지급 판결 받은 사례 >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건설 현장에서 일용 근로자로 일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을 직접 고용한 사람은 A라는 사람으로, 알고 보니 이 사람은 건설업면허 없이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건설업은 무조건 건설업면허를 가진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이 문제 뿐 아니라 A의 자산 상태를 확인해보니 일용 근로자로 근무하신 의뢰인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기 충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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