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건강검진 사업 안내 지침

2022년도 건강검진 사업 안내 지침입니다. 출처 복지부 일반건강검진 사업 1 사업목적 고혈압, 당뇨병 등 심뇌혈관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 및 관리로 연계함으로써 건강증진 도모 2 법적근거 건강검진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건강 검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의료급여법 제14조(건강검진) 3 추진경과 공무원･교직원 건강진단 실시(ʼ80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건강검진 실시(ʼ88년) ※ 직장가입자는 고용노동부 주관 공무원･교직원 피부양자 건강검진 실시(ʼ93년) 지역가입자 건강검진사업 실시(ʼ95년) - 고용노동부의 근로자 일반건강진단을 보건복지부 일반건강검진으로 갈음 「건강검진기본법」제정 공포(ʼ08.3.21) 의료급여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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