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지침

2023년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지침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2023년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추진배경 • 차상위계층은 기초수급자 상위의 빈곤층(기준중위소득의 50%이하)으로 정의(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 통일된 자격확인 제도 없이 일부 자활･장애 등 사업별로 관리되어 자격확인이 가능한 일부 차상위 복지수급자에게 집중 지원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차상위 자격 확인을 통한 복지급여의 사각지대 해소 필요 • 최근 복지사업 대상자가 기초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으로 확대되면서 부처별･사업별로 차상위 파악･확인에 대한 요구 증가 지원개요 • (지원목적) 빈곤층에 대한 중층적 보호장치로 소득이 소폭 상승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탈락하더라도 차상위계층으로 연계‧지원함으로써 빈곤 완충 역할 수행 • (대상) 공공기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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