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LGBT 뉴스: 도쿄 파트너십 선서, 증명서 발급 시작


일본 LGBT 뉴스: 도쿄 파트너십 선서, 증명서 발급 시작

2022년 10월 11일(화요일)부터 도쿄에서는 동성 파트너십 등록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인 11월 1일(화요일)부터는 파트너십 증명서가 발행됩니다. 이번 제도의 공식 명칭은 '도쿄도 파트너십 선서 제도'. 신청을 희망하는 파트너 중 어느 한쪽이 성적 마이너리티인 경우, 둘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선서・신청서를 제출하고 도쿄도지사로부터 수리 증명서(접수 증명서)를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혼'은 구청 등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하고 혼인 수리 증명서를 받는 법률 행위지만, '파트너십 선서'는 법률상의 효과는 없습니다. 단, 혼인 신고와 같은 과정으로 신고 후 '수리 증명서'를 받는 이번 제도의 도입이 의미 있는 한 걸음이 될 것이라 기대됩니다. ***'수리 증명서(受理証明書)'에 담기는 내용: 교부번호, 두 사람의 이름과 생년월일, 신청연월일, 교부연월일 등 본 제도의 도입이 하나의 계기가 되어 다양한 성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누구나 자기답게, 생생하게 활약할 수 있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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