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친고죄폐지, 고소취하 형사처벌에 미치는 영향은?

성범죄고소취하 효력을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에 대하여 군 관계자들이 성범죄고소취하를 종용하며 회유하려 했던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변호인에 따르면, 해당 사건에 대한 정식 수사가 시작되자 피해자는 가해자를 포함한 군 수사관들로부터 고소를 취하하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으로 해주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피해자 측은 이후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자리에서도 고소를 취하하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이에 피해자가 위협을 느꼈다고 진술했으며 이러한 주장에 대해 가해자 측은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기도 했습니다. 성추행이나 성폭행 사건에서 성범죄고소취하가 늘 문제되는 것은 피해자의 고소취하 여부가 가해자의 유무죄를 결정짓는 중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다고 해서 반드시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법 규정의 변경으로 강간죄 등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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