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운반 처벌 초범도 예외 없습니다

지난해 12월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오면 수금액의 1%를 수수료로 주겠다며 현금 수거책 제안을 받았다고 하는 20대 여성이 징역 5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하여금 피해자가 총 5명, 피해액은 2억 1200만원이고 초범이며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고려하더라도 엄벌에 피하기 어렵다라는 것이 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이로 하여금 20대 여성은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징역 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 운반 처벌 초범도 예외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 판결 사례에서도 초범에게 높은 형을 주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고, 뉴스를 통해서도 종종 볼 수 있는 과정이기에 항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현금수거책, 현행범체포 덜미가 잡힌 상황인가요? 대부분이 피싱범죄는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그 과정에서 어려움 없이 마무리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동자의 지시 하나만으로 이를 해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 살펴보고 적극적으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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