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명예훼손죄 모욕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형사고소 전문로펌 법무법인 대환이 도와 드립니다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를 활용하는 소통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사이버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 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범죄들의 발생 건수는 2017년 1만 3348건에서 2020년에는 1반 9338건으로, 약 6천건 이상의 증가량을 보였는데요. 사이버상의 공간이다 보니 상처가 될 만한 이야기를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자칫하면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누군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비방을 목적으로 한 악성 댓글을 달거나, 비방을 목적으로 게시물을 작성하였다면 인스타그램 사이버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 등으로 고소 진행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힘겹게 참지 말고 형사고소 진행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인스타그램 명예훼손 고소, 유명인만 가능할까? 보통 명예훼손이라 하면, 공인이나 연예인 등의 유명인일 경우에 성립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인에게 하지 못할 악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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