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전문변호사 가정폭력 증거 수집 전략

대구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그날의 이지은 변호사입니다. 2021년을 기준으로 가정폭력 사범 검거 건수는 4만 6천여 건에 달합니다. 검거되지 않은 경우까지 고려한다면 훨씬 더 많은 가정에서 가정폭력이 벌어지고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심각한 수준의 가정폭력이 이어지고 있다면 형사적인 절차를 통해 가해자를 처벌하고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형사적 절차와 함께 반드시 고려하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법적인 ‘이혼’입니다.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법적으로 관계가 정리되지 않는다면 추후 해당 가해자와 다시 ‘부부’로서 엮이면서 가정폭력이 반복하여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가정 내에서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행사한다면 반드시 이혼을 이뤄내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가정폭력은 법으로 인정되는 이혼사유입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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