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포기각서 효력을 기대할 수 없는 이유

모든 이혼 절차가 그렇지만,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의 이혼은 한층 더 치열하게 진행됩니다. 자녀 친권 및 양육권과 관련해서 남편과 아내의 의견이 날카롭게 맞부딪히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친권과 양육권을 혼동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둘은 엄연히 서로 다른 권리입니다. 친권은 미성년 자녀의 신분상, 재산상 대리인이 될 수 있는 권리이고, 양육권은 단순히 미성년 자녀와 함께 지내며 자녀를 보호하고 기를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남편이 친권을, 아내가 양육권을 가지게 된다면 상황이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실질적으로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은 아내인데 자녀와 관련된 중요한 결정은 모두 남편만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필요할 때마다 남편에게 연락해 '친권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고 남편은 매번 상황을 살피며 동의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여간 귀찮고 복잡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할 때는 친권과 양육권을 한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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