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인정 가능성 사유 대구법무법인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도를 저지른 남편이 상간녀와 새로 결혼하겠다며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청구할 경우, 축출이혼이 되어 버리겠죠.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몇몇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오늘 대구법무법인 그날의 포스팅에서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인이 유책배우자의 입장에서 이혼을 청구하고자 하시는 상태라면 이 포스팅을 통해 이혼청구 방안을 찾아보실 수 있겠고,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막고자 하는 입장에 서 계시다면 이 포스팅을 바탕으로 대응 전략을 세워보실 수 있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인정되는 경우 ①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을 때 남편 A씨가 외도를 저지른 뒤, 아내 B씨는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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