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 이혼소송 청구하는 법 대구변호사상담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유책배우자'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잘못을 저지른 쪽이 유책배우자가 되는 것인데,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외도로 인한 축출이혼 등의 위험이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남편이 상간자와 외도를 저지른 뒤 아내에게 이혼소송을 청구하는 것이 받아들여진다면 아내 입장에서는 마른하늘에 날벼락과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유책배우자에 해당하신다면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혼인관계를 정리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하겠습니다. 소송을 제기해 봤자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예외가 있죠. 이혼소송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구변호사상담을 요청하시면서 이혼소송의 가능성을 열어보고자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법무법인 그날, 오늘 포스팅에서는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청구 방법에 대해 예시 사례를 바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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