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보도자료 요약]건설업 불법 행위 법령 개정(불법하도급, 현장대리인 이중배치 및 무단이탈 행위)

국토부에서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위법려을 개정하여 건설규제 완화 및 건설현장의 부조리 및 불법 행위를 처벌을 강화한다고 보도자료(21.3.18.)를 통해 밝혔습니다. 여러 내용 중 불법행위 처벌강화 내용인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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