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위인 / 부산형사변호사] 형사사건절차 및 형사소송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 ② 검찰단계, 공판단계

[법률사무소위인 / 부산형사변호사] 형사사건절차 및 형사소송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 ② 검찰단계, 공판단계 안녕하세요 부산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위인입니다. 저번 포스팅에서는 형사소송절차 중 경찰수사단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검찰수사단계와 공판단계를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검찰단계 진행절차 1. 송치결정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246조에도 명시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국가소추주의에 따라 국가를 대신해 검사만이 공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경찰이 송치결정한 사건에 대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기소’하게 됩니다. 검사가 하는 기소에는 ‘정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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