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위인 / 부산형사변호사] 성매매 처벌형량, 성매매 초범 재범인 경우라면? (성매매초범기소유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존스쿨제도)

[법률사무소 위인 / 부산형사변호사] 성매매 처벌형량, 성매매 초범 재범인 경우라면? (성매매초범기소유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존스쿨제도 안녕하세요 부산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위인입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인끼리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하게 됩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성매매는 주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많고 수사기관에서 단속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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