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위인 / 부산형사변호사] 불법촬영물 유포죄 대응은? (몰카유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사무소 위인 / 부산형사변호사] 불법촬영물 유포죄 대응은? (몰카유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위인입니다. 최근 이슈가 되었던 ‘운전석 밑 불법촬영’ 사건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주행연습 강사인 A씨는 몇년간 서울 지역에서 일하면서 주행연습에 사용하는 차 안 운전석 아래 등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수백명의 여성들을 불법촬영하고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되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A씨의 여자친구인 20대 여성 B씨가 지난달 A씨의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A씨가 몰래 촬영한 자신의 성관계 동영상을 A씨 지인과 공유한 것을 보았고, 추가 유포를 막아야겠다는 생각으로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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